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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내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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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쿠다 야스오 내각 (개조)는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이후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로 취임하며 출범했다. 2008년 8월, 후쿠다 총리는 지지율 하락과 참의원 선거 패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내각을 개조했다. 주요 각료 명단과 함께, 오타 농림수산대신의 부적절한 발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후쿠다 총리의 사임 발표와 내각 총사퇴 등 주요 정책과 사건이 있었다. 2008년 9월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 금융 위기가 심화되었고, 같은 달 후쿠다 내각은 총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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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내각 (개조)
기본 정보
내각명후쿠다 야스오 개조내각
대수91
수상 이름후쿠다 야스오
성립2008년 8월 2일
종료2008년 9월 24일
여당자유민주당, 공명당
2008년 8월 2일 후쿠다 야스오 개조내각 사진
2008년 8월 2일
명단내각 명단 (일본 총리 관저 웹사이트)

2. 성립 배경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로 취임하며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출범하였다.[7][1][2] 2008년 8월 1일, 후쿠다 총리는 내각 개조를 단행하며 '안심 실현 내각'을 표방하였다.[7] 이는 지지율 하락과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패배 등의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민주당의 모든 파벌에 각료나 당 임원 등의 자리를 배분했다. 노다 세이코 소비자상이나 호리 고스케 자유민주당 정조회장우정민영화에 반대했던 인물들도 기용됐고 거당 체제에 배려한 인사로 보인다.[7] 또한 중요 시책을 맡고 있는 후생노동성의 부대신으로 가모시타 이치로를 기용하는 등 각료 경험자 두 사람을 부대신으로 임명했다.[7]

3. 주요 각료 명단

자유민주당
(무파벌)자유민주당 총재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지방 분권 개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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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히로야민간도주제 담당
지방 재생 담당전 이와테현 지사
유임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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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오카 오키하루중의원
자유민주당
(야마사키파)외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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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라 마사히코중의원
자유민주당
(고무라파)유임재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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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분메이중의원
자유민주당
(이부키파)문부과학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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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쓰네오중의원
자유민주당
(아소파)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위원후생노동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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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요이치참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유임농림수산대신80px오타 세이이치중의원
자유민주당
(고가파)2008년 9월 19일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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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무라 노부타카)중의원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임시 대리)2008년 9월 19일 지정경제산업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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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 도시히로중의원
자유민주당
(니카이파)국토교통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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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가키 사다카즈중의원
자유민주당
(고가파)관광입국 담당
해양 정책 담당환경대신80px사이토 데쓰오중의원
공명당방위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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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참의원
자유민주당
(고가파)내각관방장관80px마치무라 노부타카중의원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유임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방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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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모토오중의원
자유민주당
(야마사키파)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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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중의원
자유민주당
(쓰시마파)행정개혁 담당
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경제 재정 정책 담당)
(규제 개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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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노 가오루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과학 기술 정책 담당)
(식품 안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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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세이코중의원
자유민주당
(무파벌)소비자 행정 추진 담당
우주 개발 담당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 공동 참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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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마 교코참의원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납치 문제 담당
공문서 관리 담당


3. 1. 부대신 및 정무관

2008년 8월 2일, 내각관방부장관 및 내각법제국 장관이 임명되었다. 내각관방부장관에는 시오노야 류(정무 담당), 이와키 미쓰히데(정무 담당, 유임), 후타하시 마사히로(사무 담당, 유임)가 임명되었고, 내각법제국 장관에는 미야자키 레이이치가 유임되었다.

8월 5일에는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의 부대신이 임명되었다. 특히, 외무 부대신이었던 야마모토 이치타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위해 2008년 9월 5일 사임하였다.

직책성명소속 등비고
내각부 부대신마스하라 요시타케중의원, 이부키파
미야자와 요이치중의원, 고가파
다니모토 다쓰야중의원, 마치무라파
총무 부대신이시자키 가쿠중의원, 마치무라파
구라타 마사토시중의원, 쓰시마파
법무 부대신사토 다쓰오중의원, 야마사키파
외무 부대신이토 신타로중의원, 고무라파
야마모토 이치타참의원, 마치무라파2008년 9월 5일 사임
재무 부대신다케시타 와타루중의원, 쓰시마파
히라타 고이치중의원, 쓰시마파
문부과학 부대신마쓰노 히로카즈중의원, 마치무라파
야마우치 도시오참의원, 야마사키파
후생노동 부대신가모시타 이치로중의원, 쓰시마파
와타나베 다카오참의원, 공명당
농림수산 부대신곤도 모토히코중의원, 고가파
이시다 노리토시중의원, 공명당
경제산업 부대신다카이치 사나에중의원, 마치무라파
요시카와 다카모리중의원, 쓰시마파
국토교통 부대신가네코 야스시중의원, 야마사키파
가노 도키오참의원, 고가파
환경 부대신요시노 마사요시중의원, 마치무라파
방위 부대신기타무라 세이고중의원, 고가파



8월 6일에는 각 부처 대신 정무관이 임명되었다.

직책성명소속 등
내각부대신 정무관우노 오사무중의원, 이부키파
나미키 마사요시중의원, 마치무라파
마쓰나미 겐타중의원, 이부키파
총무대신 정무관사카모토 데쓰시중의원, 야마사키파
스즈키 준지중의원, 마치무라파
나카무라 히로히코참의원, 마치무라파
법무대신 정무관하야카와 주코중의원, 마치무라파
외무대신 정무관시바야마 마사히코중의원, 마치무라파
니시무라 야스토시중의원, 마치무라파
미노리카와 노부히데중의원, 무소속
재무대신 정무관미쓰야 노리오중의원, 고가파
스에마쓰 신스케참의원, 마치무라파
문부과학대신 정무관하기우다 고이치중의원, 마치무라파
우키시마 도모코참의원, 공명당
후생노동대신 정무관가네코 젠지로중의원, 니카이파
도이다 도루중의원, 쓰시마파
농림수산대신 정무관에토 다쿠중의원, 이부키파
노무라 데쓰로참의원, 쓰시마파
경제산업대신 정무관다니아이 마사아키참의원, 공명당
마쓰무라 요시후미참의원, 쓰시마파
국토교통대신 정무관다니구치 가즈후미중의원, 공명당
니시메 고사부로중의원, 쓰시마파
오카다 나오키참의원, 마치무라파
환경대신 정무관후루카와 요시히사중의원, 야마사키파
방위대신 정무관다케다 료타중의원, 야마사키파
기시 노부오참의원, 마치무라파


4. 주요 정책 및 사건

4. 1. 안심 실현 내각

2008년 8월 2일 황궁에서 인증식을 거쳐 공식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내각 (개조)은, 후쿠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안심 실현 내각이라고 명명하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3]

그러나 2008년 8월 10일 NHK의 「일요토론」에 출연한 농림수산대신 오타 세이이치(太田誠一)가 식품 안전 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는 한다."라고 발언하여 큰 비판을 받았고, 후쿠다 총리 또한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8월 15일, 후쿠다 정권 첫 종전 기념일에는 법무대신 야스오카 코우지(保岡興治), 농림수산대신 오타 세이이치, 소비자대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등 3명의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반면, 후쿠다 총리와 내각관방장관 무라마치 노부타카(町村信孝)는 사전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1일, 후쿠다 총리는 수상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생활을 생각했을 때, (중략) 새로운 진용으로 정책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라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3]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맞물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베 씨는 건강 문제이지만, 저는 앞으로의 정치를 생각한 끝에 지난 주말 결단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4] 이러한 사임 발표에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오카무라 타다시(岡村正) 등 재계 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5]

2008년 9월 5일에는 외무부대신 야마모토 잇타(山本一太)가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위해 부대신 직 사임을 신청하여 각의에서 승인되었다.[6]

2008년 9월 15일(EDT), 미국의 대형 증권회사 리먼 브러더스가 경영 파탄(리먼 쇼크)을 맞으며 부채 총액 6,130억 달러(당시 일본 엔으로 약 64조 5000억 엔)를 기록, 세계 금융 위기가 심화되었다.

2008년 9월 24일, 후쿠다 총리는 임시 각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고,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막을 내렸다.

4. 2. 오타 농림수산대신의 발언 논란

2008년 8월 10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한 오타 세이이치 농림수산대신은 먹을거리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우린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 또한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4. 3.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2008년 8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정권이 처음으로 맞이한 종전기념일에 후쿠다 야스오 개조내각의 각료로서 야스오카 오키하루 법무대신, 오타 세이이치 농림수산대신, 노다 세이코 소비자 대신 등 3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마치무라 노부타카 내각관방장관은 사전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비판을 야기하는 민감한 문제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된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4. 4. 후쿠다 총리의 사임과 내각 총사퇴

2008년 9월 1일, 후쿠다 야스오는 총리직 사임을 표명했다. 수상 관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 생활을 생각했을 경우 (중략) 새로운 포진으로 정책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각 개조 후 국회에서 논쟁 없이 내각 총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총리 사임으로, 국민들 사이에 정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9] 후쿠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는 건강상의 문제이지만 나는 앞으로의 정치를 생각한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결단했다"라고 해명했다.[8][9] 그러나 회견 말미에 "총리의 회견이 마치 남의 일처럼 들리고, 오늘 퇴진 기자회견에서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들렸다"라는 기자의 지적에 "나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당신과는 다르다.'''"라며 언짢은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었다.[9][10] 이러한 사임 표명에 대해 일본 상공회의소 오카무라 다다시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반응했다.[11]

한편, 9월 15일(EDT) 미국의 금융 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12] 부채 총액은 6,130억 달러(당시 엔화로는 약 64조 5,000억 엔)에 달했고, 세계 금융 위기가 심화되었다.

2008년 9월 24일, 후쿠다 내각은 임시 각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3]

5. 평가 및 영향

6.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 관점

참조

[1] 뉴스 福田改造内閣がスタート https://www.afpbb.co[...] フランス通信社 2020-10-03
[2] 뉴스 自民幹事長に麻生氏 自民執行部が確定 https://web.archive.[...] 2008-08-01
[3] 뉴스 首相退陣表明:会見要旨(1)「駆け引きで政治空白つくってはならない」 https://web.archive.[...] 2008-09-01
[4] 뉴스 首相退陣表明:会見要旨(2)記者団との一問一答 https://web.archive.[...] 2008-09-01
[5] 뉴스 【福田退陣】「無責任極まる」 財界反応 https://web.archive.[...] 2008-09-01
[6] 뉴스 山本外務副大臣が辞任、後任は置かず http://www.asahi.com[...]
[7] 뉴스 自民幹事長に麻生氏 自民執行部が確定 http://www.47news.jp[...] 2008-08-01
[8] 뉴스 首相退陣表明:会見要旨(1)「駆け引きで政治空白つくってはならない」 https://web.archive.[...] 2008-09-01
[9] 문서 퇴임 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10] 뉴스 首相退陣表明:会見要旨(2)記者団との一問一答 https://web.archive.[...] 2008-09-01
[11] 뉴스 【福田退陣】「無責任極まる」 財界反応 2008-09-01
[12] 뉴스 山本外務副大臣が辞任、後任は置か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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